'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2만8천500명 이하로 못줄이게 명문화…감축설 제기 속 의회 제동 '안전판'
예외조항 있어 대통령 밀어붙일 경우 강제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 주목된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감축 추진 시 제동을 거는 의회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했다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295 대 반대 125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앞서 통과된 하원안에는 상원안의 예외 단서 조항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VOA방송이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이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만큼, 국방수권법이라는 장치와 의회의 견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