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일정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야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쳤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보고 종합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2년제인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고, 2000년 단국대 학적부에 '조선대'로 표기됐던 출신대학을 '광주교대'로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권력형 입시비리라는 것은 하 의원의 주장일 수 있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입장도 공식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관계기관은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 한다"며 "어떤 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 고발과 요청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성폭력피해방지법에 의해 조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대구 중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두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추 장관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 사는 것'이라고 말한 정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언론보도 가짜뉴스가 많다. (곽 의원은) 언론보도 맹신주의자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곽 의원은 "대통령 말씀도 팩트체크하면서 들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것만 해라. 저희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느냐"고 받아쳤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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