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 "납득할 수 없어"

통합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폐"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여권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야당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폐냐"며 냉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25일 일제히 수사심의위 결정에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 소환 등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본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게 검언유착이지 뭐란 말이냐.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의의 도덕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6선을 지낸 이석현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법률가가 아닌 심의위는 감성적 판단의 우려가 있다"며 심의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측근도 감옥 간 마당에 검찰총장인들 총장 측근인들 봐줘야 하느냐"며 "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수사심의위를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라며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몇 안 남은 장치마저 이 정부는 눈엣가시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개혁' 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총장님'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 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보다.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