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코로나19 휴지기 거쳐 중국 묵인 속 대규모 밀수작전 재개"

"北 제재회피, '삼엄한 순찰' 중 영해서 이뤄져…중국 모를 수 없어"
NBC 보도 "유엔 제재보다 코로나19 봉쇄가 북중 교역에 더 영향 미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휴지기'에 경제 유지를 위해 중국 석유 수입과 석탄·모래 판매 등 대규모 밀수 작전을 다시 수행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일시적인 '코로나19 소강상태' 후 제재 위반 활동을 재개했으며 이는 중국이 눈감아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NBC는 상당수 제재 회피 작전이 중국에 등록된 유령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더와 해안 경비대 선박이 상업적 선박 운송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 삼엄한 순찰이 이뤄지는 중국의 영해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해군 및 해안경비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온 중국이 종종 대규모 바지선을 이용하는 북한의 운송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NBC에 전했다.

그는 "그들(중국)이 북한에 의한 이러한 불법 활동을 멈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

NBC는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에도 불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무기에 대해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도 당장의 붕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 유엔 제재들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주미 중국 대사관은 논평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NBC가 전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이 불법 활동 등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규정된 정유 제품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며 연말까지 북한의 추가적 정유 제품 반입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