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인정" 여당서 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혜택 축소
부동산 대책 헛발질에 세부담만 계속 늘려, 조세저항 부채질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범어4동 전경. 매일신문DB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을 최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조세저항 등 주택 소유자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아닌,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는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더 까다롭게 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장기 1주택 보유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입법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강한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 보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며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대구 남구의 한 임대사업자 A 씨는 "등록을 장려하던 임대사업자는 일순간 배척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또 장특공제까지 축소해 세부담을 늘리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특정 키워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실검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 철회', '나라가 니꺼냐' 등이 검색어 예시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의 6·17 부동산 정책 위헌 소송도 제기됐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매번 땜질식 처방을 성급하게 내놓으면서 정책효과보다 부작용과 반발여론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대책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