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추미애 장관에게 사과…상처 깊이 못 헤아렸다"

"추 장관 판사 시절 항의, 그럴 만한 이유 있었다"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힘써달라"

신평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판사시절 일화를 공개했던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추 장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 28일자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며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밝히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자신이 전날 페이스북에 밝힌 '추 장관이 초임판사 시절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자 법원행정처에 가서 펑펑울며 항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이 초임판사로 발령받기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 전 교수는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 말미에 추 장관에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 전 교수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신평 전 교수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