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통합당 반대한 박지원ㆍ이인영에 임명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5번이나 임명
박근혜정부(10명) 때의 2배가 넘고 이명박정부(17명) 때보다 많아
인사청문회 제도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지적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임명 유보 요청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북한과의 이면 합의와 학력 위조 논란 등이 제기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통합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23명까지 합치면 야당 반대를 외면하고 이날로 25명째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상황이 됐다. 박근혜정부(10명) 때의 2배가 넘고 이명박정부(17명) 때보다 많다.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말로만 협치를 외치고 실제로는 독주를 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국가정보원장·이 통일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 북한과 30억달러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임명 유보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박 원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3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도 야당이 지난 24일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원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부인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제도 자체가 이미 형해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 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독주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인사청문회에까지 만연해있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제 제대로된 야당의 역할을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