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감시장비에 7번 찍혀…해병2사단장 보직 해임

합참 조사결과 발표…배수로 10여분 만에 탈출→1시간14분 만에 접안
초동대처 실패에 감시장비 '무용지물'

군 당국은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도에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연합뉴스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곶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쯤 한강으로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