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 소멸 자연스러운 것" vs 野 "공산주의 정책"

임대차 3법 공방…통합당 "국민의 증오심 불러" 민주당 "정책 상관없는 현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린 반면, 여당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또 지난 1일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를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표현하며 정부여당을 더욱 몰아붙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 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다.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월세 안 살아봐서 하는 소리"라며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찾아다니는 게 '콘서트 7080'과 같은 복고 취향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