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천만 원에서 1억8천만 원(34%) 상승해 7억1천만 원이 됐다"고 했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단독·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근거로 한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천만 원에서 9억2천만 원으로 3억1천만 원(52%) 올랐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 주장은 가짜라고 논박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의 집값 상승률이 11% 올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통합당 의석 쪽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등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중심으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했다. KB주택가격동향 등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24%)들보다 현 정부(34%)에서 1.4배 더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 높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가 높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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