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모두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장치를 만든 데 이어 실수요자에게 새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 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 방식이다.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군 골프장인 서울 태릉골프장을 비롯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컸으나 정부는 그린벨트 중 유일하게 공공택지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앞당겨 사전 청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애초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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