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반대"…전공의 이어 개원의도 집단 휴진

"의사 부족 OECD 평균 이하, 방치 못할 수준"…정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왜곡된 통계자료, 이미 충분"…의료계, 증원 계획 철회 요구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국의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에서 대구·경북 전공의와 의대생 등 1천700여명이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매일신문DB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7일 파업(집단 휴진)을 실행했고,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고 말하고, 의료계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포퓰리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반박한다.

◆ 정부 "의사 부족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번 대책은 부족한 지역의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의료계 "의사 이용 세계 최고…근본 해법 외면"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절대 모자라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나 높다. 이런 추세라면 2038년부터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의료계는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어서 우리 국민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 국민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등 각종 건강 지표, 암 사망률 등 진료 지표도 선진국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게 의료계의 얘기다.

특히 정부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중증 필수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복적인 해답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전달 체계와 수가(酬價)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의사 및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의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

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의사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정부가 취약지역과 비인기 필수분야에 대해 걸맞는 지원과 대우를 하기보다 의사 수를 늘려 잠깐 활용하려는 얄팍한 미봉책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유석 경북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진 덕분'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저수가에 단련된 의사의 숫자를 늘릴 생각 대신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가를 보전할 생각부터 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