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조국 서울대 동기 이흥구 판사 임명 제청

대구고법 부장판사 역임…추천위 "소수자 보호 신념"
운동권 출신·진보성향 분류 '국보법 1호 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역임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