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366곳 '산지 태양광'…장마철 시설 붕괴 '예고된 인재'

성주 1곳·고령 1곳·봉화 2곳서 산사태 발생
발전 설비만 갖추면 수익 가능, 도내 산지 훼손 1249ha 난개발
정부 6월부터 정기 점검 '뒷북'

경북 봉화군 물야면의 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중장비가 흘러내린 토사를 정비하고 있다. 윤영민 기자

경북 산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산사태 유발 시설로 전락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은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농작물 피해, 도로 훼손 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1천366곳으로 파악된다. 전북(3천421곳), 전남(3천241곳)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다. 시·군별로는 상주 294곳, 의성 212곳, 예천 126곳 순으로 많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경북 산지 훼손 규모는 1천249ha에 이른다. 나무가 자라던 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호우로 인한 축대 붕괴 등 산사태 위험이 크다. 실제로 올해 장마에 경북에선 소규모 산사태 74건이 발생한 가운데 4건이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됐다. 봉화 2곳, 성주·고령 각 1곳이다.

사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는 도로, 농경지, 우사 등으로 들이닥쳤고 인근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해당 시설 업체들은 급하게 방수포로 붕괴된 사면을 덮어 추가 유실을 막고, 쏟아져 내린 토사 정리에 나서는 등 임시대책에 나섰다.

이 같은 피해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전체 시설을 준공하기도 전에 발전설비만 갖추면 수익을 낼 수 있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7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부터는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정기점검도 받도록 했다. 정부 역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사태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산림업계 한 관계자는 "산지 전용은 산림청, 발전시설 허가는 산자부 등으로 업무가 이원화된 가운데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 실적 제고에만 신경 쓰다 뒤늦게 시설 안전 강화에 나선 모양새"라며 "성급한 정책 추진이 전국 산지를 훼손하고 산사태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