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도 대구행복페이의 발행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증액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발행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다. 올해 3천억원을 발행한 대구시는 이보다 3배 많은 1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식 발행 3개월 차를 맞은 대구행복페이의 누적 발행금액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천595억원(12일 기준)이다.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생계자금(대구희망지원금)이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되면 대구행복페이를 찾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10월쯤이 되면 올해 준비한 금액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정청 모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보다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국 모든 지역 화폐는 발행 규모의 10%를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8%는 국비이고, 나머지 2%와 발급 수수료 등 1%는 시비로 충당된다. 대구시가 1조원을 발행하려면 약 300억원의 시비가 필요한 셈이다.
내년도 전체 발행액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모두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선 온도 차를 보인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게는 10배 이상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10조원 규모 발행, 8% 국비 지원(8천억원 소요)을 계획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2배 많은 최소 20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규모와 지원 비율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내년도 발행 규모는 이달 말쯤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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