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은 현명, 文정권 정책 실패 정확히 판단"

"정부 정책 실패, 국민은 다 안다" 정부 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해야
당 불모지에 '중복 지역구' 호남 품은 서진 정책 실시
홍준표 등 복당 거론 일러…당명 31일까지 확정할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식당에서 매일신문을 비롯, 한국지방신문협회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탄핵 이후 통합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지른 것에 대해 "축하받을 것이 뭐 있어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는 '순리(順理)'라는 단어를 썼다. 문재인 정부가 순리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국민이 분노해 정부·여당 곁을 떠나 통합당 지지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으로 읽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김 위원장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다"고 했다.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 없는 사람들이었다. 말은 민주주의 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청와대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 사람들은 바깥세상을 옳게 못 본다. 나갈 때까지 자기 맘대로 될 거라고 그들은 착각한다. 그러니 지역감정도 생긴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와 똑같은 '청와대 정부·제왕적 대통령제'의 오류를 반복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고 김 위원장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를 겨냥해 "정치의 역사가 바로 세금의 역사"라고 한 뒤 징세는 "자연의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정부 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직후 1978년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했다"며 조세 정책을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부동산도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없는 사람이 찬성한다고? 결국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많은데 종합부동산세 등을 올리면 결국 임대인이 이를 반영시켜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제시했다.

"1970년대 분양제도가 시작됐는데 당시엔 저축이 모자라 금융권에 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선분양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 돈이 많은데 후분양을 하면 된다. (지금 제도는) 건설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수도 이전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인 '백지계획'을 입안할 때 나도 자문을 했었는데 이 계획은 미군 철수와 연관이 있었다. 미군이 철수해 북한이 기습남침을 한 뒤 서울을 빼앗고 한강 이남에서 휴전이 돼버리면 큰일이었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포기하면서 백지계획도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도 이전 성공 사례도 없다"고 했다. 독일이 통일 이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는데 본의 반발로 인해 부처를 반씩 나눴던 사례도 들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기업을 분산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썼지만, 수도권 유입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자치 능력이 없고, 임무와 재정분권도 안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공부가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의 변화 노력

김종인 위원장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외에도 당의 불모지인 호남에도 지역구를 갖는 '중복 지역구'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을 품어나가는 서진(西進) 정책이다. 13일 기준으로 벌써 10명의 지원자가 나섰다고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것이다. 국민통합을 향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이른바 '4인방'의 복당에 대해 "아직 거론 시기가 아니다"라고 언급,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당명은 31일까지 확정하겠다고 대답, 세 글자 당명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