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수도권 인구집중화가 문제다

곽병진 우리경영컨설팅(주) 대표

곽병진 우리경영컨설팅(주) 대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출 억제, 세금 강화, 전월세 3법까지 각종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23차례나 쏟아냈지만 수도권 집값과 전세기는 고공 행진으로 백약이 무효다. 서울 전세 평균가가 5억원으로 지방 광역시 집 두 채 값에 이른다. 거기다 월세가 대세라는 괴변까지 합리화시키면서 서민들에겐 이중고를 안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국토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 안목은 도외시하고 중앙집권과 수도권 중심 근시안적 고정관념에서 정책을 입안한 산물로 풀이된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용적률 상향, 고밀도 50층까지 짓는 전략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켜 수도권 집값을 더욱 올려놓을 것이다.

50층이면 1개 단지가 5천 가구로 입주 인구가 1만 명이다. 마을 50곳이고, 1개 면 규모다. 이 많은 인구가 한 단지에 몰려 산다. 50층 중간에 10개 층 정도는 주차장과 식물공원을 만들어야 공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더 몰리면 100층으로 상향할 계획인가?

전 국토의 70%가 임야인 우리나라는 산지가 평균 30% 규모인 다른 나라와 환경 문제 등 규제 방식을 동일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중형으로 다룰 정도다.

반면에 골프장과 태양광시설은 치외법권 지역 같아 보인다. 전국 골프장 수는 645개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2위를 차지한다. 개설 허가 때마다 환경단체 등 반발이 거셌지만 허가가 안 된 곳은 거의 없다. 거기다 산사태 재난까지 유발하는 태양광시설은 거꾸로 권장하는 수준이다.

거기다 임야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도 농경지까지 수십 년 공원화시켜 사유재산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아파트 택지 등으로 전용하여 사라진 농경지가 1970년대 이후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이나 된다.

농경지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택은 공기 좋은 산을 활용했다면 친환경 주거 조성과 천정부지의 집값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이미 위헌이 된 천도론을 위기 모면용으로 시늉만 내기보다는 수도권 규제 준수가 훨씬 쉽다. 분권, 균형발전정책을 선거 때만 쓰는 전용 구호가 아닌 수도권 규제 준수가 수도권 인구 분산은 물론, 부동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

수도권에 대기업과 선도대학이 그대로 상존하는 한 인구밀도는 더욱 높아져 공룡화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입학과 졸업 후 취업이 학부모와 자녀 입장에선 인생 최대의 관심사다. 오죽하면 지방 거주자가 대학 합격 후 전세 구하다 집을 매입해 지방의 10배 시세 아파트가 생겼다는 말이 나올까?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엔 먼 나라 얘기다. 상위 5%와 갭 투자자, 임대사업자 등의 투기 놀이터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그들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 추격해 핀셋 규제 정책 입안자를 비웃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전략에서 인구 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수차례 천명한 균형 발전과 분권 정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수도권 규제 준수가 현답이다. 아울러 대학과 대기업 지방 분산 정책이 더욱 급선무다.

거대 면적을 차지하는 대학과 대기업을 지방의 임야를 최대한 활용해 옮긴다면 인구·주택 과밀 해소와 지방 발전 즉 부동산과 인구 정책 정상화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의 초석이란 1석 3조를 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