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핵심 내용은?

홍준표 의원 공개…정부 행정·재정지원 수행할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
유사시 인천공항 기능 대체, 외국인 투자 일정 한도 허용
PK 설득이라는 큰 산 넘어야…洪 "가덕도신공항 반대 안 해"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영진 기자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공개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을 살펴본 결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지난 2013년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다뤘다면, 이번 법안은 사업 추진의 방향과 방법이 중심인 점이 특징이다.

◆특별법에 무엇이 담겼나

특별법에서 통합신공항의 성격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남부권 물류중심 관문공항으로 명시했다. 건설 기본방향으로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대체 기능을 수행한다는 역할을 못박고, 활주로 규모도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소 3천500m 이상 건설하도록 했다.

사실 1980년대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1984년 지역균형발전 명목과 북한을 염두에 둔 군사적 이유로 중부권 공항 필요성이 제기됐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이르면 김포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시 논의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밀려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결론났다.

또한 정부가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고, 특히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과 에어시티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기부 대 양여'와 국가사업 등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대구시가 흩어진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을 집적·개선할 목적으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신세계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민간자본 유치 근거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자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처럼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첫 삽을 뜨고도 개항까지 20년이 걸렸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설계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예타 면제를 포함 신공항 건설 부문 29개 법률, 종전부지 개발 부문 101개 법률 등의 특례 및 의제를 통해 규제와 인허가 행정사항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까지 남은 숙제는?

특별법 초안을 살펴본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국가재정이라는 돈줄을 움켜쥔 기획재정부와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정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반대할 PK 설득이라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공항 건설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사수'를 신념으로 여기는 기재부로서는 타당성 검토 없이 정부예산을 지원하게 만드는 법이 달가울리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 아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공무원 조직과 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반대 목소리를 무너뜨릴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광주, 수원에게는 선례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대구경북 모델을 참고로 해서 유사 법안을 우후죽순 낼 수도 있다"며 "기재부가 이러한 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할 것이 자명한 만큼 지역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PK의 반대 여론을 넘는 것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PK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은 물론 호남의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각자 추진하면 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 지역마다 거점형 관문공항은 다양해야 한다. 국내 항공화물 98%를 인천국제공항이 독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만큼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가재정사업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4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