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 예비선거 우편투표 53만건 무효…대선에 변수 되나

코로나19 탓 대선 때 역대급 무효표 전망
전문가 "접전 땐 법정공방에 난장판 된다"
공화·민주, 무효표 염두에 둔 선거전략 고심

올해 미국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가 무더기로 무효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편투표 비중이 커지는 까닭에 시선이 집중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집계 결과 미국 23개 주 예비선거에서 기각된 우편투표가 53만4천여표로 나타났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6년 대선 일반투표 때 미국 전역에서 무효로 처리된 우편, 부재자투표의 수 31만9천표를 뛰어넘는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에 따르면 당시 무효표는 전체 우편투표 3천340만표 가운데 1% 정도로 집계됐다. WP 분석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83%인 1억9천500만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상태다. 우편투표의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효표의 비중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예비선거에서 일부 주의 경우 우편투표 무효화 비율이 최근 다른 선거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8만표 정도 차로 이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접전이 올해 대선에서도 펼쳐진다면 우편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한을 넘어 도착하는 우편투표, 우발적 실수, 일관적이지 않은 규정 적용 탓에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속에 치러진다. 미국 20개 주는 공중보건 대책의 하나로 우편투표를 확대하거나 참여 기준을 완화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전이 가열되고 우편투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증가하면서 기록적 규모의 무효표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사태는 곧 투표의 유효나 무효,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열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정치학 교수인 찰스 스튜어트 3세는 "접전 때는 선거가 얼마나 잘 운영됐는지 중요하지 않고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3세는 "규정에 안 맞는 표를 두고 양측이 싸울 것"이라며 "이는 페어플레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념을 저버리는 쪽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실패 때 결과에 승복할지 밝히지 않은 채 우편투표에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선거 전략가들은 선거 후 우편투표에 딴죽을 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효표 발생을 유권자들의 선거권 박탈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집권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올해 대선이 결국 우편투표의 유효성을 따지는 논쟁에서 결판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법률 전문가들과 선거 관리들은 30여개 주에서 투표를 무효화하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체국의 배달 지연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표가 무효표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그런 상황을 바꾸려는 대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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