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재검토?…“동네책방·출판계 반발”

"도서정가제 폐지되면 동네책방 사라져"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된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출판·서점계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동네 책방 '더폴락'. 매일신문 DB

올 11월 20일로 예정된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출판·서점계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동네 서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없어지거나 현재보다 후퇴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팔 때 정가의 15%(10% 가격 할인, 5% 경제상 이익) 내에서만 할인하도록 정한 제도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에 영세한 중소책방이 고사할 것 등을 우려해 정부가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 제도는 3년마다 한번씩 타당성을 재검토한 뒤 폐지·완화·유지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20일이 바로 재검토 시한이다.

도서정가제 관련 법규에 따라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민관협의체에서 십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문체부의 방침에 출판·서점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동네 책방 '서재를 탐하다'(대구시 서구 원대동)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희 씨는 "도서정가제라는 안전장치 덕분에 그나마 독립서점과 영세한 동네 책방이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도서정가제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대형서점과 온라인 업체가 덤핑으로 치고 들어와 힘없는 동네 책방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서점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누더기법이다.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에선 10% 할인에, 5% 적립, 거기다 무료 배송까지 해주니 영세한 동네 서점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중현 한국지역출판연대(학이사 대표) 회장도 "동네 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흔들리면 소규모 출판사와 더불어 직격탄을 맞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채널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심화돼 출판생태계 황폐화가 필연적"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100여 개 서점의 모임인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이하 책방넷)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책은 후대에 전승될 문화 공공재이므로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면서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문화생태계를 살리는 완전도서정가제 실행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책방넷은 10여 개 단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온라인 시민 지지 서명'을 시작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