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국민통합 저해 김원웅, 구두 주의 조치"

정무위·국방위, 김 광복회장에 십자포화…산자위, 한전 영업이익 하락 공방
김원웅 "1~21대 육참총장 친일"…정경두 "공과 역사적 평가해야"
강경화 뉴질랜드 성추문 사과…"조율 안 돼…국민께 심려 끼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도 일제히 열려 현안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십자포화 맞은 김원웅 광복회장

이날 국회 정무위와 국방위에서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정무위에 출석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김원웅 회장에 대해 보훈처가 주의 또는 시정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1차 구두로 (주의 또는 시정요구) 했다"고 대답했다.

김 회장은 전날 "친일비호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통합당은 토착 왜구와 한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발언이 국가유공자 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박 처장은 "정치적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을 했다. 보훈처 14개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한다든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국가보훈처장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구두로 주의를 받은 바 없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김 회장은 "3·1운동이 누구 허가를 받고 한 것이냐"라며 "친일 청산은 누가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화 통화로 주의를 줬다"며 김 회장 입장을 재반박 했다.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김 회장의 '1~21대 육군참모총장 친일 전력 지적' 발언과 관련해 질의가 빗발쳤다.

정 장관은 "김 회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한기호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과(功過)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자칭 광복회장이라는 분은 5공 부역자로 자기 진영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 사람의 군 모독 발언에 단호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관 성추행에 고개 숙인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외통위에 참석한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채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통화였다.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은 이 의제를 다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외교에 큰 부담이었고 국민에 심려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외통위에서 남북 물물교환 사업 무산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장관은 "개성고려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7년에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일각에서 제재 대상 기업인데도 거래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영업이익 하락 두고 여야 공방

산자위에서는 한전의 영업이익 하락 원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포항북)은 "2019년 국제유가가 전년 대비 6달러 하락했지만 한전 영업이익은 1조1천억원 하락했다"며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한전 영업이익 감소를 주장했다.

이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현재 안전 문제 때문에 가동하지 못하는 곳을 빼고는 전부 가동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가동률을 줄인 원전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반문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유가에 반비례할 뿐 원전 이용률과 무관하다. 가짜뉴스는 팩트체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김 사장을 지원 사격했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한전의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 철수를 언급하며 "애초 연평균 7.25%의 수익률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2017년 4.7%, 2018년 0.7%, 2019년엔 약 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면밀하게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장밋빛 계획으로만 투자한 결과 투자비 1천700만 달러가 매몰됐다"며 "국민들은 이 손해가 전기요금 인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나타나"

국토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 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또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KB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협력 공인 중개사가 입력하는 호가 지수라 실거래가와는 괴리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8월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