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잦은 경북 지진에 더딘 내진설계, 돈 타령에 더 큰 화 부를라

포항 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에 12일 2년전과 다름없이 철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포항 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에 12일 2년전과 다름없이 철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전국에서도 지진 발생이 가장 잦은 경북이지만 정작 내진설계는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1~2020년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지진은 규모 2.0 이상만 해도 503회에 이르고, 경북 지역 발생이 384회로 전체의 76.3%를 차지할 만큼 경북 비율이 높았다. 한반도 전체가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통계로 경북은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어느 곳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덮친 사례처럼 지하의 열(熱)을 활용하려는 국가 정책 차원에 따른 지하 개발로 빚어지는 인재(人災)의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틀림없다. 이런 지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달리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만큼은 줄일 대책 수립은 가능하기 마련인데, 이는 오롯이 사람의 몫이다.

특히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을 짓는 일은 대책의 으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미 지난 2016년 9월 12일의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빚어진 엄청난 인명 및 재산 손실과 피해를 우리는 목격했다. 피해 복구에 따른 비용은 피해 규모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재민들의 피난 생활이 이어지는 포항 지진의 경우, 피해 규모는 3천323억원이나 복구에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북의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면적 기준 42.7%로 전국 꼴찌, 건물 동수 기준으로는 8.3%로 전남 다음 낮은 수치이다. 경북도의 2021년 목표인 건물 내진율 동수 기준 공공 부문 70%, 민간 부문 50% 달성과도 너무 동떨어진다. 국비 예산 확보 문제가 있겠지만 복구 비용을 따지면 내진율 강화로 언제 닥칠지도 모를 지진에 대비하는 현명한 행정이 절실하다. 정부 당국과 경북도가 당장의 눈앞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대비하는 선제적 지진 행정을 펼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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