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재정이 최후의 보루"

한국판뉴딜 20조원 이상 투입…사회안전망·방역 예산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확장 재정 방침에 뜻을 모았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없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주거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사회 포용성 강화 등 국정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200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