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죄다 흐지부지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흐른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죄다 흐지부지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2017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발된 정부 인사 관련 수사 진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7건의 고발 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0여 건은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은 고발이 이뤄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답보 상태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야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소환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윗선에 대한 수사 진전이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권·언 유착 의혹도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정권 관련 사건들 지휘 라인에 친(親)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성추행·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수사해 온 경찰이 넉 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도 면죄부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조정한 의혹 등 5개 혐의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오 전 시장이 야당 시장이었다면 경찰 수사가 이렇게 결론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자 정권은 수사 팀을 해체하고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은 손도 대기 어렵게 만들었다.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경찰이 정권 손아귀에 들어갔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는 대통령 말이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