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의사 총파업 철회 퇴로, 文 대통령이 열어야

한재진 이화의대 학장이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과 원장들은 최근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게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와 의사국가시험의 연기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한재진 이화의대 학장이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과 원장들은 최근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게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와 의사국가시험의 연기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의료계 총파업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잇단 강경 대응 방침이 기름을 부어 의료계를 더욱 자극하는 양상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대학병원 수술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상시일지라도 의료인 집단행동은 엄중한 사태인데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이라는 절체절명 시기라서 국민 불안감도 크다.

본란을 통해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의료진 총파업 사태를 부른 책임은 정부의 안일함에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현장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린 의료인들에게 보상을 주기보다 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악수(惡手) 중의 악수다. 앞으로도 방역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의사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책을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밀어붙인 의도 또한 석연치 않다.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의료인들 간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양측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게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치킨 게임 자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인들이 파업을 거둘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다. 특히 시민단체 음서제 논란마저 빚은 공공의대 설립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인들이 신뢰할 만한 대통령 공식 해명과 약속이 있어야 한다.

의료인들의 파업 철회 및 현업 복귀는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혹여라도 정부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여론전에 기댈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 의료인들도 파업을 거두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 전후 사정이 어쨌든,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고 거리로 나서는 의료인들의 행동이 박수를 받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의료진들에게 쏟아진 국민적 찬사와 존경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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