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방역 방해, 공공의대 철회해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전쟁 중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연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데도 정부는 의료계와의 화합보다는 의사 집단을 탓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을 적대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던 'K방역'의 원천이 됐던 방역 당국과 의료계의 공조 역시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부가 겉으로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라 하면서 1차 코로나 위기 극복 때 최일선에 섰던 의사 집단을 매도하는 것은 이중적이다. 정부는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를 고발하고, 경찰이 이에 따라 으름장을 놓고, 법무부가 거들고 나선 형국이다. 정부 기관이 총출동해 의료계를 윽박지르니 정부 의지가 '코로나 극복'보다는 '공공의대 관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배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선 이미 공공의대 부지를 매입했고, 의대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를 구성해 선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시민단체 자제를 위한 신음서제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고선 이제 선발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니 의심만 더 키운 셈이다. 공공의대 철회 의사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어 속내를 일시적으로 감추었을 뿐이라는 지적은 자연스럽다.

정부가 진정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의사 파업의 단초가 된 공공의대 설립은 장기 과제로 돌리고 의사 사회와의 공조·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사기를 잃은 군인이 전장에 돌아와도 그런 군인들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진정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될 일이다.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고는 정부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