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공의 복귀 불발은 '원점 재논의 문서화 거부' 때문?

대전협 내부서 "구두약속 무용지물"…정부 "생명직결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절차 진행"
교수들도 '번아웃'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이번 주부터 진료 축소 불가피 전망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가 정부 의료정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원로들이 제시한 '의료 정책 원점 재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쳤으나 파업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불발에는 정부가 '원점 재논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했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다.

30일 대전협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간 끝에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날 투표 결과를 공지하면서 "저희도 누군가 피흘리는 상황이 두렵고 교수님들의 중재안을 거절한 것이 우려스러워, 희의 초반에는 의견이 갈려졌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파업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가치와 공정, 그리고 지방 공공의료에 대한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데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첫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거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문에서 "첫 투표의 안건은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였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재투표의 안건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 였고, 이에 대해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표로 과반 이상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은 "전공의 수련거부는 계속 이어가는 추세고, 그 중에서도 내과전공의협의회는 워낙 강경해 전대협과 별개로 액션을 준비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구두로 약속해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상당수 전공의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손 대변인은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강행에 따라 전국 대학병원 진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수만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를 호소해왔던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전공의와 전임의가 없어 급하지 않은 수술과 입원은 가급적 미루고 있지만, 교수들도 '번아웃(신체적·정신적 탈진) 상태'인지라 앞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