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선제공격능력 검토하는 일본…"타격대상은 고정시설"

"한정적 타격 능력, 북한 이동식 발사대는 제외"…연립여당 설득 전략
"주요 타격력은 미일동맹 활용해 미국에 의존"

일본은 타격 대상을 미사일 관련 고정 시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해 공격하는 대상을 적 영역 내에 있는 미사일 공격 관련 기지나 사령부 시설 등으로 압축하고 북한 등이 통상 사용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는 당분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대상으로 꼽힌 고정 시설은 일본이 보유한 정보수집 위성 등으로 사전에 장소 파악이 가능하며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등을 주된 이유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공격당하기 전에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제한 셈이다.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파괴해 방어한다는 구상인데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도탄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적의 유도탄 등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헌법이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으며 무력행사 및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의 취지는 아니라는 논리다.

일본 정부가 타격 대상을 고정 시설로 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능력을 행사하려면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목표를 탐지하고, 전자기기로 상대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등 장비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새로운 위성이나 무인 정찰기 등 더욱 성능이 좋은 장비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상을 고정 시설로 한정하면 장비품 보유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에 필요한 이들 장비품을 모두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머물 계획이며 미일 동맹을 활용해 중요한 타격력을 미국에 의존하는 등 역할 분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구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