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31일 0시 현재 동구 사랑의교회에서만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골자는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일부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단계 격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회발 집단감염의 일상 공간 확산과 전파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 마스크 쓰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값보다 더 비관적인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 등 별도의 소비 진작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역량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 3단계 이행을 피하는 게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이 되면 올해 성장률은 -3%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며 "국내 3단계 거리두기로 소비가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 코로나 상황도 쉽게 나아지지 않아 수출의 큰 폭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성장률은 한은의 비관 전망치(-2.2%)보다 더 떨어져 연간 약 -3%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값 기본, 비관 시나리오 각 -1.3%, -2.2%로 제시했다. 한은의 전망값은 발표 시점의 재확산 추세와 '2단계 거리두기'가 9월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기본 시나리오로 했고 비관은 겨울, 즉 연말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3단계 거리두기'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KB증권도 지난달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서 3단계가 2주간, 한 달 시행되면 연간 성장률이 각 최소 0.2%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3단계가 전국 단위로 한 달 시행되면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은 0.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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