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945조…코로나 대응 역대 최대 확장재정

2022년 국가채무 1천조 넘을 듯…홍남기 "방역 전시상황 적자 감내"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상 추정치인(481조8천억원) 대비 0.3% 증가에 머물고 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3천억원) 대비 8.5% 크게 늘어난다.

총지출 규모(내년 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많은 상황은 2년 연속이다.

세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을 282조8천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세입경정(11조4천억원·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반영한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세입 전망치보다 1.1%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내년 법인세수는 53조3천억원으로 올해(이하 3차 추경 기준) 대비 8.8%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9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크게 넘는 94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 전망치인 839조4천억원보다 105조6천억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증가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천억원, GDP 대비로 5.4% 수준이 된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천70조3천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9%로 정점을 이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0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