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우울한 편 가르기 시대

지난달 31일 경북대병원 교수들이 본원 1층 로비에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반발해 피켓을 든 채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김수용 서부지역본부장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는 대명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치 운전할 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일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를 떠올려보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운전자는 뒤따르는 차량 흐름을 감안해 조심스레 통과할 수 있다. 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을 고려해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횡단보도에 누군가 갑자기 뛰어든다면, 신호를 지키겠다고 멈춰 있는데 다급한 일로 길을 서두르는 차량이 뒤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네거리 모퉁이에서조차 경우의 수에 따라 양보와 배려에 대한 단순한 판단마저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북정책, 탈원전, 대입 공정성, 부동산 안정화 등을 지켜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 판단의 잣대를 갖는 것조차 두려울 지경이 됐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기준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을 때 환호했던 국민들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탈원전의 방향성과 의미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제기한 감사원장을 찍어내려는 모습은 수긍하기 어려웠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입이 더 공정해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고, 목이 터져라 외쳐 대던 부동산 안정화 역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편 가르기는 일상이 됐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연 이들은 어느 편일까를 살핀 뒤 조심스레 말을 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대방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지 여러 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현 정권을 싸잡아 욕하고 보는 사람인지 정책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속내를 드러낼 수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거리를 행진했던 것이지 모두 다 현 정부 여당을 지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촛불을 든 사람 중에도 보수가 있었고, 다주택자도 있으며, 원자력 지지자도 있었다.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선거제도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은 곳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뿐 모든 선거구의 절대 다수 민심이 여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마치 촛불 민심과 총선 결과를 '내 편'이 보여준 절대적 힘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을 불러온 이번 의료 정책도 편 가르기의 결정판이다.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던 의료진들을 추켜세우던 때가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 지역 의사를 만든다고 해서 농어촌 오지의 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정부와 여당이 모를 리가 없다. 만약 정말 모른다면 더 큰 문제다.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며 반대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라도 들어봐야 한다.

정의와 공평은 지향점이 돼야 할 뿐 아니라 추구하는 과정에도 적용돼야 한다. 옳고 그름은 이처럼 정의롭고 공평한 그리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고 외치는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는 결국 배척당한다. 아니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편 가르기의 산물인 야합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