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찬반 양측 의견 들어야"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교위원장

김원규 시의회 건교위원장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자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은 2일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상업지역이 점차 주거지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은 항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상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주상복합 사업 시행자의 반대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에 찬성할 수 있겠으나, 의회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9월 회기 때 이해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간담회나 건설교통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 시행을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일단 시행하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같은 상업구조물이라도 오피스텔을 제외한 복합구조물로 국한하든지, 복합구조물이라도 똑같이 일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사업 시행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남발로 주변 택지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고 인근 도로'공원'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잠식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복합 용적률을 400%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보완책 마련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대구시-시의회 간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