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뉴딜펀드, 170조 뉴딜금융으로 한국판 뉴딜사업 박차

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원＋α(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170조원 이상의 '뉴딜금융' 조성 계획을 3일 밝혔다. 관련분야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펀드상품이 생기고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사들이 함께 관련 자금 공급에 나선다.

◆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조성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4조원씩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뉴딜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에 추진력을 더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투자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으로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7조원 상당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다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 13조원을 더한 '자(子)펀드'를 만든다. 이 펀드에 대해서는 뉴딜관련 기업 지분투자나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허용한다.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당근으로 내놨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찾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해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펀드 투자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뉴딜금융'에도 170조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마련해 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을 뒷받침할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감수한 적극적인 관련 투자에 앞장선다. 지난해 8.4%에 그쳤던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자금 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을 2025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들은 5년간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도 진행한다.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에 1조원(산업은행)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출 공급에 69조원(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30조원(신용보증기금)을 투입한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뉴딜 금융 활성화에 함께 팔을 걷어붙인다. 5대 금융지주, 대구은행 등 금융사는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해 70조원 이상의 자금 대출·투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도 뉴딜 투자와 관련한 감독 규제를 완화해 뉴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를 만들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까지 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