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곳곳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공공의료와 의사증원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집단휴진 철회를 전격 합의 했다.
밤샘 협상 끝에 협의문에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교훈을 줬다"며 "의료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시민이 내는 세금과 진료비, 병원 노동자의 피땀으로 운영되는데 의사 되는데 정부가 돈 한 푼 보태준 적이 있느냐는 (의사들의) 말에 기가 막힌다"며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진짜 공공의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반발하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적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어제 저녁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가 포함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문위원과 의협 이사들을 포함해 대화를 진행했다"며 "그 때까지 공유한 내용엔 합의문 내용에 '철회'가 들어있었다.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정책을 '철회'한다는 표현 대신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고 표현돼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로 예정됐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하는 서명은 오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