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원점 재검토" 합의…전공의 현장 복귀할까

전공의들 '정책 철회' 입장 고수…"업무복귀 안하면 합의문 무용지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하던중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추석 연휴 전까지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이번 합의로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장담하기엔 변수가 남아 있다. 현재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합의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 복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의·정 합의문 서명, 코로나19 대응에 공조

양측은 합의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도 않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배경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이 깔려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길어 질수록 의료공백을 방치 한다는 여론 악화 부담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직면한 방역 과제는 엄중하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잠재워야 하고, 157명까지 늘어난 위중·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또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24%까지 치솟은 데다 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감염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국민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에 지역감염이 퍼지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사태처럼 전국 곳곳에서 'n차 감염'이 꼬리를 물고 퍼질 수 있다.

이런 수도권 유행, 명절 대이동 등 고비를 잘 넘기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전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방역체게와 의료체계 정비에 상당기간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전공의 반발 여전…집단휴진 접을까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합의했지만,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이 합의에 따라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전공의들은 정부와 의협 간 합의문에 담긴 공공의대 등 쟁점 정책에 대한 '추진 중단'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가 아니라 해당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집단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각 수련병원 상황에 맞춰 업무에 복귀한다는 방침이지만, 집단휴진이 지속하는 이상 의료공백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구의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이후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외래 및 입원 환자도 축소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대부분 집단휴진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의료계 인사는 "대학병원을 비롯해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번 의협과 정부의 합의문은 무용지물이 될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