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7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못 믿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드니, 국민들이 청와대를 못 믿으면 무얼 새로 만들어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23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자, 지난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키로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더해, 개인의 금융, 과세 정보도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나왔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는 한편 홍 의원은 "오늘도 여당 대표는 공수처 협력을 야당에게 촉구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신들끼리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충돌 과정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고 나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라"고 했다. 야당은 이 법에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은 이때 하는 것"이라며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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