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대통령 "전 국민 지급 일리 있지만, 재정상 어려워"

"추석 전 2차 지원금 지급…지원대상 선별은 불가피한 선택"
"4차 추경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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