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가닥잡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촉발된 '전국민 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전체 국민 지원을 주장하던 이 도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며 선별 지원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지사가 전향된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알리며 논란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지사가 선별 지원의 후폭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낭떠러지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 때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1차 지원 당시 여당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업종별 피해가 부처별로 정돈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 지사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좀 과하게 나온 지점들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의하며 선별 지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가 이번에는 자신의 주장을 굽혔지만,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정부여당을 상대로 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차별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