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까지 재정적자 98조… 국가채무 781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추경으로 지출 증가…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98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국세수입은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세수가 전년 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7월이 처음이다.

법인세(1조5천억원)가 1천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17조4천억원)도 1조원 줄었으나, 소득세(8조1천억원)가 7천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4조1천억원)도 1조3천억원 증가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반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1∼7월 누계 세수는 16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천억원 덜 들어왔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p) 하락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에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은 증가했다.

7월 예산 지출은 27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도 12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 예산 지출은 255조9천억원으로 31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7월 40조1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 증가해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12조4천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1∼7월 누계로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갱신하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6월 말보다 16조9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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