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소상공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차질 빚은 '고위험업종' 중심 지급 방침
관광, 여행, 전시, 패션 업종 등 누적 피해 심각한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및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와 여당이 '고위험 업종' 중심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부 업종들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원 대상을 넓히면 재원 부담을, 좁히면 반발 여론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어서 관련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8일까지 여당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 업종' 일부에 우선적으로 200만원 씩을 일괄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험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이다.

정부는 매장 내 취식이 막힌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포함해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일부 업종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요식업, 관광·여행, 패션, 전시·행사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 중구에서 귀금속상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입은 타격이 표현하기 힘들 정도인데 정부가 업종을 칼로 두부자르듯 구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못 받거나 감액해 받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 감소 증명을 조건으로 지원 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부지회장은 "요식업종도 문만 열었을 뿐 지난주부터 매출이 30~40%씩 떨어지는 등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매출감소를 증명해야 한다면 올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몰린다. 해가 갈수록 카드매출 비중이 높아지는데다 올해는 '대구행복페이' 같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매출이 불어나 보이는 문제도 있어 피해를 증명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