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 News픽] `엄마` 추미애의 국정농단, 그리고 미소(微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8일 오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언론과 시중에 회자되며 명성을 드날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法無部) 장관이 이달 8월 국회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으며 만면에 '미소(微笑)'를 머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 추 장관은 '소설 쓰시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 ……"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 분노를 야당 원내대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무리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국무위원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대표의 말을 들으며 '웃는다'는 건 아무리 이해의 폭을 넓히더라도 생뚱맞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준 높은 대학이라면 올해 대입 논술시험에 '추미애의 미소와 악어의 눈물 간의 차이점과 본질적 동질성에 대해 논하시오' 라는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 수준과 경쟁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 이같은 철학적 논제를 제시할 만한 대학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사성 강한 논술문제가 대학입시에 종종 출제된다고 하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에 대해 비판한 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왜 웃었을까?'

먼저 객관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1) 세간의 의혹과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2) "야당, 니까이껏들이 날 어쩔껀대" 하는 경멸의 냉소

3) 어떤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버리지 못한다'는 자신감

4) (추미애 장관 본인이) 이성을 잃고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5)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상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다

여러 분은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출제자인 저는 정답을 찾기기 쉽지 않습니다. 1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2, 3, 4, 5번은 어느 것이 '답'인지 헷갈립니다. 전부가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출제오류라는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 같습니다.

▶ '엄마' Vs. 이웃집 '아줌마' 추미애

추미애 장관은 '집권' 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17년 9월 26일 경기 고양시 육군 제9보병사단 전차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대한민국 엄마 추!미!애!, 대한민국 아줌아 추!미!애!'를 장병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이날 추 장관 아들 또래의 장병들은 '추미애' 씨가 정말 엄마 같고, 아웃 아줌마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계란 후라이 솜씨가 형편 없기는 하지만, 집안 살림보다는 국정에 바빴던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추미애' '이웃집 아줌마 추미애'는 육군 장병 방문을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 합니다. 모성이 얼마나 강한 줄, 독자분들께서 직접 보고 느꼈을 줄 알지만 엄마 추미애의 모성은 새삼 '모성의 위대함'을 일깨워 줍니다.

언론보도를 종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무릎이 아파 10일 병가를 받았고, 군 부대 복귀 시점에 '엄마' '이웃집 아줌아' 추미애 씨는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9일 병가를 연장했습니다. 엄마로서 할 도리를 다한 셈이죠. 아픈 아들을 억지로 군부대에 끌어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와 육군은 엄마 추미애의 모성에 감동했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부친이 위독해 허가를 받고 외출을 했다가 상을 당해도 다시 부대에 복귀한 뒤 휴가증을 받아야 다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규정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할까요. 엄마 추미애의 모성에 감동한 국방부와 육군은 전화로 병가를 9일간 연장해 줍니다.

"'규정', '규정' 하면서 자꾸 엄마 추미애와 국방부, 육군을 비판하지 마세요. 규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내)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내) 사람이 먼저다!"

엄마 추미애의 모성 덕분에 아들 서모 씨는 10일 병가에 이어 2차로 9일 병가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적 문제 없이' 더 연장했고, 또 다시 병가를 4일간 더 연장했습니다.

이 3차 병가 연장을 두고 '군부대 미복귀'니 '탈영'이니 '보좌관 청탁전화'니 하면서 처음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모성의 위대함을 생각해보면, 3차 병가연장 또한 별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차 병가연장 때 '엄마'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모성의 위대함을 보여준 만큼, 국정에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그 보좌관이 일을 처리했다고 해서 '모성이 위대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평균적인 카투사 복무 중 휴가 기간 33일보다 다소 좀 많은 58일간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추 장관의 모성이 유난히 좀 더 각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의 "추미애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억울함 이해하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 "민원도 청탁도 없었다"고 거짓말 한 것도 '모성의 위대함'을 감안해 이해합시다. 추미애 장관이 본인을 위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로서 아들을 위한 마음이 앞서다보니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억지로' 이해해 보기로 합시다.

부실한 자식을 바라보고 애써 지키려는 엄마의 안타깝고 애련한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비록 붕어, 가재, 개구리 신세라서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부모, 엄마의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미소'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아들 군 휴가 논란 등과 관련, 9월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비판했다. 진중권 페이스북

▶'어중이' '떠중이' 홍위병의 발호

민원이든, 청탁이든, 압력이든, 엄마가 아픈 자식을 위해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엄마를 맹비난할 만큼 우리사회가 메마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많이 아파서 군부대 측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집권당 대표라는 타이틀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깊이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으면 모든 일이 간단히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소설 쓰시네…"라며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조차 부인했으며, "민원도 청탁도 없었다"는 거짓말도 본인이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국방부 공식서류로 확인되면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금지옥엽 같은 아들 서모 씨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어 차라리 '이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되자'고 했다면 그 또한 감동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연이어 등장하는 '어중이' '떠중이' 홍위병의 발호입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과 다른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말했다가 이내 거짓말로 드러났고, 조국 수호자를 자청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는 군 미필자가 많아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했다가, 민주당의 군미필자가 국민의힘보다 3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져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찌개 빨리 달라는 것이 청탁이냐?"고 했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청탁을 김치찌개 시키듯 하냐?"고 한방 먹으면서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중이 방송으로 자리잡은 TBS의 김어준은 카투사 출신을 출연시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십자인대 수술로 군 면제도 가능했는데… "라면서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모 씨의 병명은 십자인대 파열이 아니라 '추벽증후군'이었다는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사건 터지면 '사라지는' 서류·사람들?

정부기관들도 "영구 없~~다!" 류의 블랙 코미디에 가세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들이 질의에 국방부는 "추미애 가족이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는 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확인이 제한 된다'는 말을 듣고 보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으로 부르며 말장난 프레임을 펼치던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오버랩 됩니다.

국방부는 또 황당한 짓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가 문제되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추미애 당시 집권 민주당 당대표가 국방부에 직접 전화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보존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올해 6월 폐기처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거인멸의 냄새가 확 풍깁니다.

문재인 정권은 참 이상합니다. 서류든 사람이든 정권에 불리한 것은 자꾸 사라집니다. 조국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서류가 사라졌고, 조국 딸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장학금 관련 서류는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자료도 없어졌고,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의 국방부 민원 파일이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사람까지 없어졌습니다. 뇌물혐의로 수사받던 노회찬 전 의원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라지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떠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떠중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달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법무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하는 질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했는데요.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는 이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실무과에서는 어렵지 않게 '검찰을 통제하는 위치인 법무부 장관 아들이 피고발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국민권익보다는 '내편 권익'이 더 중요한 전현희 위원장이 좌고우면 하고 있는 모습이 선합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독사 같은 눈빛에 실린 미소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경제민주주의21 관계자들이 9월 11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급 추미애 검찰인사

아들 서모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발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 "일체의 보고 안 받아…검찰 철처히 수사…"라는 지당한 말씀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최근 검사 2명을 증원해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의 '지당한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보고를 받을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안 받아…" 라는 추미애 장관의 말은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8개월째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사실상 탈영'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의 '정신세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의 당직사병, 지원장교(대위, 중령, 대령)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탈영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깔아뭉개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합니다. 서씨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결과물입니다. 추미애 인사를 통해 구현된 검찰개혁의 내용을 '서울동부지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것은 '추미애의 미소'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4월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한 고기영 씨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첫 검찰인사(올해 1월)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확실한 '추미애 사람'이라고 할만 하겠죠.

현재 서울동부지검장은 김관정 씨입니다. 직전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검언유착사건으로 불렸지만 기소장에서 '검'이 사라진 이상한 사건)과 관련, 추미애 장관을 적극 뒷받침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수권 전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는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담당 수사관도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깔아뭉개기를 하던 서울동부지검에 승진 잔치가 벌어진 셈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승진 잔치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검찰인사 뒤 사직한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음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탈영에 대한 A대위, B중령의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추미애 아들 서모 씨 사건 수사와 관련, '이견'을 보였던 사건 담당 실무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은 서울동부지검 배치 7개월 만에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자신들이 만든 '검사 최소 근무 연한 1년'이라는 규정을 스스로 깬 것입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갔습니다. 조국 수호 검사로 이름을 날린 진혜원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직후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자수한다. (내가)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하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긴 인물입니다.

진혜원 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강원 철원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는 페이스 글을 실었습니다.

이같은 추미애 '표' 검찰개혁 인사의 결과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당직사병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가 휴가 미복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고 반문하는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추미애 아들 서모 씨가 미복귀(탈영)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그냥 적당히 무마하자는 암시가 담긴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직사병이 꽤나 똑똑하고 당당해 다행스럽습니다. 당직사병은 "검찰이 통신기록을 봐야지 병사가 기록이 어디 있느냐…… 해당 부대 통화 내역이나 서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 6월 25일(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탈영 상태) 당시 당직을 섰음을 확인하는 SNS 위치기록과 동료 병사들과 나눈 대화록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직사병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 역시 서울동부지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 정황을 진술했지만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왜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 "일체의 보고 안 받아…검찰 철처히 수사…"라는 지당한 말씀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오만방자한 권력…반드시 심판한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보는 시각은 '애완견'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완견이 주인을 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사 문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귀엽게 뵈줄 만한 수준이죠.

올해 8월 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인사 뒤 수도권 전입 검사 100여 명 법무부에 집결시켰다고 합니다. 광화문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대확산 되니 마니 난리를 치는 와중에 이런 일을 했다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마구잡이' '멋대로' 이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수도권 전입 검사 집회(?)는 단 10분 만에 간단한 덕담을 주고 끝났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런 모임(회의)를 왜 했을까요? 아마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은 이러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너희들, 누가 인사권자인지 잘 봐둬! 바로 나야 나!'

'내가 너희들을 촌(지방)에서 서울(수도권)로 불러주는 혜택을 주었으니,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야 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안 그래!'

추미애 장관의 미소를 애완견 검찰로 완전히 이해 했다고 하면, 뭔가를 빠뜨린 것입니다. 국민의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추미애의 미소'는 '악어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문빠'와 영화 속 '좀비'의 공통점은 뇌가 없거나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폭로 되어도 여유롭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절대 자신(추미애)을 버릴 수 없고, 문빠들은 뇌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추악한 (추미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도 문빠들은 '본능'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미소가 여유로울 수는 있어도 '추하고' '사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국민)이 어리석어도, 영원히 속는 백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