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8조는…코로나 취약 계층 집중 '맞춤형'

소상공인 대출 한도 상향…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씩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코로나 진단검사비 증액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세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의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구성됐다.

먼저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 자금 9천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9만명)에게 저리로 자금(1천만원)을 빌려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을 2조5천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이어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

아직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급 방법으로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준 후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야권에서 '이낙연 포퓰리즘'이라며 공세를 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6월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종사자는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종사자에게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기존 예산 4조6천억원을 활용해 별도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를 마련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천억원 증액했다.

이날 같이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이달 말에는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 나랏빚은 7조5천억원 더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천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