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의 추미애 감싸기, 국가 기강 무너진다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켜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박성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당·정·청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만들려다 보니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갖 증언은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은 물론 국방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총출동했다. 억지 혹은 궤변으로 편을 들려다 보니 병역의 공정성은 온데간데없게 됐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웅변을 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23일 2차 병가, 이어 24~27일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3일 만인 27일 복귀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를 해명하느라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 등 10개의 관련 규정을 나열했다. 이 중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도 있다. 국방부가 특정인 보호를 위해 훈령 등을 억지로 끌어대 군 기강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당장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미복귀 때도 전화해 휴가 연장해야겠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하나.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등 군 지휘관들은 이제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개탄했다.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만 챙겨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에야 서 씨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불러 수사를 맡겼다.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는 일축했다. 그때 그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해봤자 면죄부 수사 논란만 일으킬 것이 뻔하다. 하지만 당·정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

추 장관 가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서 씨처럼 누리며 군 생활을 한다면 군 기강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 씨는 다른 장병들이 누리지 못할 특혜를 누린 것이 된다. 국가 기강을 위한다면 당·정·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