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 내용엔…보조금·국민 성금 '내 돈 처럼'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있는 것 처럼 속여 3억여원 보조금 부정수급
위안부 피해자 돕기 국민성금 1억여원 임의로 사용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14일 오전 노동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윤 의원.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보조금 부정수급…국민 성금은 내 돈 처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C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을 강제로 기부하도록 했다. 중증 치매로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C씨가 정의연 측에 기부·증여한 금액은 지난 1월까지 9번에 걸쳐 7천920만원에 달한다.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정의연은 위안부할머니 주거시설 지원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10억원을 이용해 목적과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안성쉼터)을 샀다. 정의연 측은 시세조차 확인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매도인의 요구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매입금액은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이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이용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0여 회에 달하는 대여를 제공 숙박비 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해당 쉼터는 숙박업 미신고 업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딸 유학 자금, 남편·부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증거없음'

다만 윤 의원의 개인 재산과 가족 관련 고발 내용 중 상당수는 불기소 됐다. 먼저 윤 의원의 딸 유학에 정대협 정의연 자금을 유용했다는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 자금의 상당 부분을 친인척,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고 윤 의원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소득과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 광고료 등 각종 수입 등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이 윤 의원이 신고한 연수입보다 많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의원의 개인 아파트 구매에도 정대협·정의연 등 단체 자금을 썼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남편의 운영하는 A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부친고용한 것 처럼 꾸며 월급을 줬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 입찰 당시 여러 업체가 가격 경쟁을 했고 A신문사가 실제로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에 부친에 대해서도 다이어리,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실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연의 보조금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역시 공시 누락 등 부실 공시가 상당했지만 문제가 된 내역에 대해서는 정상 회계 처리돼있고 지출에도 특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국세청 홈택스 허위 공시 누락은 처벌 규정 없기도 하다.

앞서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연의 불투명한 회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