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추경호·김형기 '국가채무 위기' 진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살림 어떻게 짰으면, 추경 네 번씩 하나" -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예산 낭비에 불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왼쪽),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미래 세대가 감당할 빚더미에 위기 위식을 가지는 게 급선무"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가재정위기, 경제위기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14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부터 정부의 정치적 이념,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운영에 있어 나랏빚, 국가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여겼다"며 "국가위기 때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하다가도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재정지출을 줄여가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꺼이 해왔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선심성 정책을 펴며 지출을 마구 늘려왔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일정부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도대체 한 해 살림 규모를 얼마나 제대로 짜지 못하면 추경을 네 번씩이나 해야 하나"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부는 나랏빚에 대한 관념과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결국 나중에 국가재정위기, 경제위기로 돌아오면 암울한 경제현실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세금폭탄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올해에도 정부는 556조나 되는 방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엄밀히 심사해 국채발행 적자규모 확대를 최소화하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일각에선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하지만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과 우리의 기준이 결코 같을 수 없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비율 자체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다.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 그만큼 상승한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을 다른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투자한 돈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면 세금을 거둬 다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 경기회복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했다면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경기 전체가 가라앉고 세금은 더 걷기 어려운 상황에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며 "비생산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나라 경제가 파산할 수 있는 위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국회가 조절해줘야 하지만 현재 정치 지형상 견제 힘이 역부족한 상황이다. 자식세대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야당과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