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호에 여당은 물론 국가기관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추 장관 한 사람 구하려고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넣고 빼며 인사권을 휘두른 추 장관과 그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은 동부지검 검사들이 진행 중인 아들 관련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인사권을 틀어쥔 추 장관이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다. 이해충돌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닌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가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권익위 판단은 불과 1년 전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정반대다. 당시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상태에서 부인을 비롯한 일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은 사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유사한 사안을 두고 권익위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권 맞춤용' 해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권익위가 추 장관과 정권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방부 차관 등의 회동 다음 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이나 사건을 뭉개고 중요한 진술을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억지춘향식 수사를 하고 있다. 추 장관 한 사람 지키려고 국민 신뢰가 생명인 국가기관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나. 이런 게 이 정권이 그토록 성토했던 '국정 농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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