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 비효율적 예산 편성·운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을 제때 차질 없이 집행하지 못한 때문이다.
영천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 1조468억원 중 지출액은 8천240억원으로 2천228억원이 남아 집행률 78.7%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올해로 넘어온 예산은 1천689억원에 달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1천329억원 중 775억원만 사용돼 554억원이 남았다. 집행률이 58.3%에 불과하다. 올해로 이월된 사업 예산은 368억원이다.
특히 취약계층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지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을 위해 지원받은 국·도비 보조금 53억5천만원은 써보지도 못한 채 반납됐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특별회계 예산(불용액)도 673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지난해 영천시 세 수입은 전년 대비 2천6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4.2%로 2018년 14.8% 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경북지역 10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에 그칠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졌다.
영천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장부상 남은 예산이 3천150억원에 달해 영천시의회로부터 합리적 편성·운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우애자 영천시의원은 "영천시의 방만하고 부실한 예산관리 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동의나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집행 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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