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2일 '추석 전 집행' 데드라인, 4차추경 확정 요청"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업종 등 가이드라인 이달 말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총 12조4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정부는 콜센터 상담 확대, 집행 전달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도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실제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과제를 포함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43건,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