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며 해당 예산을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글에서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가 취약 계층에게는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 세금을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세금을 정권 지지율 관리 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은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따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나 소비진작 효과와는 무관한 통신비 지급 대신,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백신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료로 확보한 물량을 무료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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