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반쪽뿐인 국가직 전환’…인사권·예산권 대구시에

"국가직 전환 이전과 큰 차이 없어…예산 독립돼야 효율적 업무 가능"
본부장 제외하곤 대구시장이 임용·채용인원도 시 사정 따라 달라져

화재 진화 중인 소방관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가운데 대구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예산권과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가장 중요한 이들 권한이 여전히 대구시에 있어 국가직 전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매년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은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대구시가 결정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필요한 채용인원을 대구시에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대구시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구시 재정여건과 중앙 부처와 협의 정도에 따라 매년 선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공채 일반소방부문 남성의 경우 157명을 선발했지만 이듬해인 2016년에는 8명을 뽑는 데 그치기도 했다.

20년 넘게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는 A씨는 "돈이 있어야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든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데, 예산 문제를 시와 협의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며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시 예산이 다른 쪽에 많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복지센터나 노후센터 신설 등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남아있는 인사권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대구시 소방공무원 인사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시장의 결재로 이뤄진다.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고, 소방경 이하는 대구시장에게 임용권이 있다. 소방령 이상에 해당하는 직위는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등이지만 대구에는 현재 소방학교가 없어 대구시 소방공무원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구시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이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는 창구가 여전히 이원화돼 있다보니 국가직 전환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온다.

소방관 B씨는 "국가직화 이전에도 소방청과 대구시 양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신분이 바뀌었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업무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털어놨다.

소방관 C씨는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이 같은 구조가 된 것 같다"며 "소방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헀다.